남북협력기금

남북한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공급을 통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재정수단이며 민간의 교류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수단으로 실질적으로 유일한 남북경협 금융지원 창구입니다.

설립배경
  • 남북협력기금은 1988년 「7ㆍ7특별선언」(민족자존과 통일·번영에 관한 특별 선언)에 따라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89.6.)이 제정ㆍ시행된 이후 남북한간의 인적ㆍ물적교류가 증대
  • 이에 정부는 남북한간 교류협력 촉진ㆍ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남북한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공급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키로 하는 계획을 수립
  • 정부는 동 기금 설치를 위한 법령제정에 착수하여 국무회의 의결(’90.2.)을 거쳐 제150회 임시국회(’90.7.)에서 통과된「남북협력기금법」을 공포하고, 1991년 3월 남북협력 기금을 공식적으로 설치
주요사업

무상지원

무상지원 상세표

주민왕래지원

이산가족, 경제적 취약계층 등의 북한방문 경비와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경비 지원
문화ㆍ학술ㆍ체육협력 지원 남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학술, 체육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이산가족지원

남북 합의에 의한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교류경비 지원, 면회소설치 등 비용지원

인도적 사업 지원

식량지원, 비료지원, 국제기구(WFP, WHO 등) 경유 지원,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경제협력기반지원

남북간 철도 도로 연결 등 인프라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유상지원

유상지원 상세표

교역자금대출

남한기업이 북한과 교역(무역)하는데 필요한 자금 대출

경협자금대출

남한기업이 북한에 투자하거나 북한과 경협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 대출

경협기반대출

경제협력기반을 조성하는 공공 사업자(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등) 대출 등
차관사업 당국간 합의에 의한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차관 제공(식량, 경공업 원자재 등)
경수로차관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한반도에너지 개발지구(KEDO)앞 대출

기타

기타 상세표
교역ㆍ경협 보험 남한주민이 북한과 거래(교역, 투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을 커버하기 위한 보험

금융기관 지원

남북교류협력지원업무 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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