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수출신용협약

공적수출신용의 공정한 운용을 위해 1978년 4월 발효된 참가국들 간의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으로, 수출신용 금융조건 등 공적지원조건에 대한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OECD 수출신용협약
정식명칭
  • 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목적
  • 공적수출신용 시장의 질서 유지
  • 공정경쟁원칙을 통한 무역왜곡 방지
성격
  • 참가국간 자발적으로 준수를 약속한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

    WTO 보조금협정 부속서 I의 (k)항 하단은 공적수출신용이 OECD 수출신용협약의 금융조건을 준수할 경우 금지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

참가국
  • 한국,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및 유럽연합(EU)
공적지원적용범위
  • 상환기간 2년 이상인 재화·용역의 수출에 대한 모든 공적지원에 적용

    단, 군수장비 및 농산물 수출에는 적용배제

공적지원형태
  • Pure Cover : 수출보증/보험
  • Official financing support : 직접대출, 리파이낸싱, 이자율지지
  • 상기 지원의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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